코로나19 장기화…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유행 통제가 목표"
"코로나 공존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설계가 목표"
"기존 3단계 세분화…격상 기준 상향·권역별 대응 강화"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의 지나친 대응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강화된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을 반영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이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익숙하신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하여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3단계별 조치의 강도의 차이가 커 실제는 5단계 체계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분화된 단계 중에서 지역유행 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전국유행 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확충된 중환자 치료병상의 여력을 고려하여 단계 격상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핵심지표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 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여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인 경우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국내 환자가 1주간 발생하는 경우 1.5단계로 격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각 단계별로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고, 중, 저위험 시설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밀접, 밀집 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곳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종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14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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